실종선고심판 취소 후 이혼 성공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년 전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주고 혼자서 미국으로 이주하여 고생 끝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영사관에 업무처리를 하러 갔다가 아내가 본인을 실종선고 심판청구하여 사망자로 간주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저희는 즉시 의뢰인이 현재 생존해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를 하였고, 3개월 만에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받았으며,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받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