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약 15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남편은 2000.경 가출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약 21년 동안 별거하던 중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남편이 가출한 이후 혼자서 힘들게 경제활동을 하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고, 이에 상호 간에 재산분할 없이 하루속히 이혼만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혼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파탄되었으므로 현재 각자 재산은 각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이혼만 하는 것으로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남편은 일부러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지 않았고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를 통해 직장 주소를 확인한 뒤 조정신청서를 회사로 송달시켰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이후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였고, 조정기일에도 말도 없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조정불성립으로 소송 절차에 회부될 경우 다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드렸고, 결국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청구한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한 지 4개월 만에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을 방어하고 이혼이 성립하면서 만족스럽게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