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성공사례 

대법원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법원에서 처리한 사건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명도소송입니다. 이는 현실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 내지 권한 있는 점유자가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소송 중 점유자가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명도소송 절차

   

명도소송은 ① 소장 접수 및 송달, ② 답변서 제출, ③ 변론기일, ④ 선고, ⑤ 항소 또는 상고, ⑥ 강제집행, ⑦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 확정, ⑧ 유체동산 매각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3. 부당이득반환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이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동시에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료는 임료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다투지 않는 경우는 그에 따르지만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감정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4. 승소사례

   

A씨는 이웃인 B씨가 A씨의 소유부분을 무단으로 침범하여 B씨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좋게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B씨가 사과를 하기는커녕 적반하장식으로 나오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소송에서 전부승소하여 무단침범 부분의 철거, 무단점유 부분의 인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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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자신의 토지나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단점유한 부분의 명도는 물론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