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건물명도 소송 소가 산정방법

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이랑 건물명도 소송을 하나의 소장으로 하려는데
소가를 계산할때 둘중 큰 금액으로 하나요?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 소가랑 건물명도 소가를 합쳐서 하나요?
그리고 부당이득금도 같이 청구할건데 이것도 같이 합쳐야 하나요?

소유권이전등기 소가 1억
건물명도 5천
부당이득금 5천

이럴 경우 소가는
1. 1억 (가장 큰 금액)
2. 1억 5천 (소유권이전등기 + 건물명도) 
3. 2억 (소유권이전등기 + 건물명도 + 부당이득금)

뭘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셋을 전부 더한 2억원이 소가입니다.

2. 소가를 봤을때 통상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부당이득금을 다 같이 청구한다고 하신다고 하니 선뜻 납득하기 어렵네요. 법률적으로 판단을 받아보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패소하면 소송비용만 전부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라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더 해야 할 것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인도청구만 하는 경우라면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가액의 1/2을 가산하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금액 5천만원을 가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소가산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제출하더라도 법원에서 소가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원고에게 추가적인 인지대 등을 입금하라는 등의 보정명령을 내릴 것이므로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가산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단독사건에서 합의부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관할위반의 문제가 있고, 소이등청구 등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법리적인 다툼이 많을 것이므로 웬만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재산적 가치로 산정할  수 있는 토지, 건물 이라면, 토지 및 건물 가액을 합산하고 이에 부당이득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소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법원에서 향후 소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추가로 인지액을 납부하라고 보냅니다.
4. 청구금액이 크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