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침범에 대한 대응 방법

Question

여주에 있는 임야 소유주 입니다. 
얼마전 제 토지를 측량 했는데 경계를 침범한 사례가 3가지 발생하였습니다. 
1.	단독주택: 
①7년 전 주택 재건축 시 철제 울타리 및 빨래터 같은 주택 지반 구조물이 경계 침범. 
②도로에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일부 소유지 침범 (건설시점 불명)
2.	여주시: 도로 건설 시 일부 경계 침범 
3.	농사: 옆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일부 침범하여 논농사를 짓고 있음.
각각의 사례에 대해 저는 원상복구, 보상, 경계인지 후 재발방지로 만족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맞는지, 개인 및 시청을 상대로 이런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각 소유자를 상대로 주택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청구취지에는 인도시까지 월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측량 및 지료 감정 신청을 하여 위 내용에 대한 입증을 하면 됩니다.

혹 점유를 이전할 위험이 있다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보전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토지 인도, 건물 철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 항변 가능성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등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김상배 변호사 · Answer

1. 현행 민법상 소유자는 자신 소유의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방해를 받고 있을 때는 그 방해를 제거하거나 예방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 소유의 토지에 타인이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침범한 부분의 철거와 그 인도및 인도완료시까지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와같은 점유의 침탈상태가 20년 이상 계속될 경우 인접토지주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주장등 법적인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조치도 취해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3.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진 변호사 · Answer

단독주택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여주시를 상대로 토지인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농사짓는 사람을 상대로 토지인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