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간 법적분쟁 중 자금경색 → 내용증명 발송하여 해결!
대표이사 간 법적분쟁 중 자금경색  → 내용증명 발송하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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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간 법적분쟁 중 자금경색 → 내용증명 발송하여 해결! 

이용익 변호사

자금경색 해결

경****

이번 사건은 공동대표이사간의 다툼이다.

 

AB는 서로 군대 동기로, 사회에 나와 동업을 시작하여, 작은 주식회사에서 서로 공동대표이사인 두사람이 이번 사건의 주인공이다.

 

의뢰인 A가 원래 혼자서 운영하던 주식회사에다, B가 돈을 1억원 가량 투자하면서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결국 돈 문제로 둘 사이는 틀어지고 만다.

 

이 과정에서 B측의 직원은 직장내성희롱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거나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기도 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A가 위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다 갖고 있는 입장에서 바로 B를 공동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한다.

 

그러자 분노한 BA에게 동업을 정리했으므로, 자신이 투자했던 돈을 정산해달라는 청구를 하면서 A와 회사에 가압류등의 처분을 한다.

 

나아가 B는 회사의 거래처들에다가 내용증명을 보내어 위와 같은 법적분쟁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거래처들은 회사나 A에다 돈을 함부로 지급하지 말고 자신에게 보내라는 헛소리의 채무변제방법을 적어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렇게 보낸 거래처들이 총 15곳이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A의 자금흐름이 경색되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에 A는 우리 로펌을 찾아와 어떻게 자금경색의 흐름을 다시 뚫을 수 없나 법적조언을 구하였다.

 

위와 같은 B의 내용증명은 법적인 근거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이와 관련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절도 재물손괴, 전자기록등손괴, 방실침입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 따라서 A 및 회사에다 상환할 채무가 있는 회사들은 안심하고 채무를 변제해도 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위 15곳의 거래처들에 발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 A는 자금흐름의 경색을 다시 뚫고, B와의 마치지 못한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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