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무소유 대표이사 임금체불 형사처벌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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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무소유 대표이사 임금체불 형사처벌

소규모 법인회사입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지분 0%로 알고있고 지분은 투자를 한 법인에서 100% 소유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바꿔가면서 임금체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폐업 상태는 아니지만 매출은 없습니다. 회사 자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지분 0%이고 실소유는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형사처벌을 물을 수 있다면 현재 대표이사가 다른법인에서도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받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중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실제 임금체불금액은 대표이사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00% 지분의 투자회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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