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19년 7월에 입사하여 20년 10월에 퇴사하였으나 10월 근무에 대한 월급,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 못받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 고소절차 진행중이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아 소액체당금신청을 하려 했으나 절차가 느려 문의드립니다(노동부에서는 사업주확인서를 일월말에서 이월중순 사이에 발송예정이라 합니다)
총 임금체불액은 500만원 가량이며 변호사님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1)수수료는 얼마나 드는지 (2)소요기간 (3)소송 진행위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체불임금확인서를 증거로 하여 간단히 체불임금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체불액이 500만원이라면 통상 변호인 선임료 등을 고려했을 때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면 되고, 소송이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용됩니다.

소송기간의 경우 사건마다, 법원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고,

금액이 크기 않기 때문에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짧게는 3개월, 길어도 6개월 안으로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소장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시면 손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