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부도시 채권 회수

Question

제가 근로하는 업체를A , 거래처를 B업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A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임금이 체불되어 외상미수채권을 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B업체에 판매하고 받지못한 외상미수금을 양도양수 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A업체가 채권 양도양수후 부도가 되어 폐업을 합니다. 저는 A업체로 부터 채권을 양수 받았고 B업체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1월 30일 까지 입금하라고 채권회수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B업체는 원래 거래하던 업체에 물품 공급을 할 수 없으면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하고 그렇지 못하면 물품공급이 안된것으로 인한 피해를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 낼것이며,  A업체가 부도났기 때문에 제가 양수받은 외상미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대로 정말 제가 받을 수 없는것인지, B업체의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을 C라고 하고,
C가 B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회수통지서를 보낸 것을 '채권양도통지'로 볼 경우, 
B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시점 전까지 A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C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B입장에서는 원래 같으면 A한테 손해를 물어 물품대금을 안줘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A가 다른 사람(C)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바람에 안줘도 되는 돈을 줘야 한다면 B만 억울해 지기때문이죠.
결국, 관건은 B가 A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채권양도통지가 있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 혹시 C가 B에게 채권회수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A가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먼저 했을 경우에 해당될 경우, B가 A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후 C가 B에 대한 청구에 대해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액 그대로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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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황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