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등 고소 대리 :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

* 적용죄명 : 공갈미수

[공갈미수 등 고소 대리]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는 가게를 운영하던 자이고,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가게의 아르바이트 생의 남자친구였습니다. 피해자는 본인 가게의 아르바이트 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추후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몇 대를 맞아라, 몇 천만 원을 가지고 와라, 너의 부모의 이름, 주소, 가게, 차량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식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 기초 사실

당시 피해자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지속적인 협박을 하는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결혼에 대한 두려움(피고인이 결혼식 날짜와 시간, 장소 등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것입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본인 가게의 아르바이트생과 성관계를 가져 도의적인 잘못을 하기는 하였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의 발언을 들어보면 그 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기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광주지방검찰청은 가해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공소 제기 이후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아 금 10,000,000원을 지급 받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