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 고소 대리 :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 손해배상(기)

* 적용죄명 : 폭행, 손해배상(기)

[폭행 등 고소 대리]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 이혼을 한 상태로 판단하고 피고인과 교제를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이혼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에도 계속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기초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혼인 여부에 대해 큰 기망을 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깨는 등 재물손괴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본인이 입은 피해를 회복 하고자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것입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혼인 여부를 속이고 교제를 하였고, 성관계가지 갖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많은 범죄피해를 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역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인해 가해자는 기소가 되었고, 기소 이후 합의를 하자는 요청이 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가해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공소 제기 이후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아 금 25,000,000원을 지급 받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였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에서 25,000,000원의 합의금은 이례적인 액수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