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으로 신고한 상태인데 합의금 얼마로 책정해야하나요?

Question

집세는 15일인데 계속 2일날 내라고 전화협박에 문자테러까지 하시던 집주인분들입니다 어린여학생이라고 우습게 봐서 너무 속상해서 1월달 16일안에 나갈려고 집정리하고 17일에 2~16일 산 집세값 낸다고 했는데 갑자기 집에 찾아오셔서 문을 따고 들어오셨습니다 놀래서 문을 닫고 하지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셨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주거침입으로 사건을 접수했는데 그동안 당한걸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눈물이나서요 주거침입 말고도 다른걸로 민사 못거나요? 주거침입음을 합의한다 치면 합의금 얼마를 내야하나요?

심지연 변호사 · Answer

형사고소 외에도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확하니 지금 바로 소송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형사합의는 2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집주인 뭐죠?
고소를 하신 것은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1. 주거침입죄 관련

[관련조항]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시다시피 형량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다른전과가 없다면, 통상은 많지 않은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2. 다른죄도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발로 차고 욕설을 하셨습니다.'는 설명이 있는데,
이는 공포감을 주면서 문을 당장 열어라는 의미이므로, '협박죄'에 해당될 소지가 큽니다.
별도로 고소한다고 하셔도 됩니다.
주거침입죄 + 협박죄 면 죄가 2개여서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여학생 혼자 있는 방에 들어올려고 했다면, 집주인의 의도 또한 의심해볼 수 있는 정황이네요.

3. 합의를 하시는 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의사입니다.
사건마다 피해의 정도, 피해경위 등이 모두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최소 300~500만원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4. 주거침입한 행위는 곧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지언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9년차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이지언 변호사입니다.

2.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셨는데, 집주인 분은 벌금 100만 원 전후의 약식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벌금도 전과이니 집주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며,  질문자께서 합의금으로 200 ~300만 원 정도 요구하면  적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