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무혐의받은 사례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가 되었으나,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사건의 의뢰인은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한 동거녀에게 화가 나 홧김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 ‘너가 깡패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공연히 타인을 모욕할 경우 성립하는 모욕죄는 죄가 인정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물론 모욕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아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벌금형이라도 내려지면 전과기록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한 말이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파악하였습니다.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되어도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비방성이라는 3가지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사건선임후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거녀가 신고를 한 후 곧바로 취소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신고자인 동거녀도 경찰관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집안으로 들어와 의뢰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이 항의의 의사표시로써 한 것일뿐,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검찰은 의뢰인에게 모욕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모욕죄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해당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인만큼 사건당시 정황 및 범행 전후 상황을 분석하여 모욕죄에 성립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한 결과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경찰관에 대한 범행의 경우 경찰서 내부 지침에 의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원래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가 되고 죄가 명확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형사고소를 취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경찰서 내부 지침에 의해 합의를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 성립요건의 충족되는지 여부를 치밀하게 법리적으로 따져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결과 무혐의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모욕죄로 고소가 되었을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