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구입 및 흡연, 기소유예처분받은 사례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입건되었으나, 다행히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쇼핑몰 피팅모델로 중학교 동창의 권유로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마약은 불법성과 중독성이 높아 가지고만 있어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까지 받고 있어 중형으로 다스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마약범죄는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특히 의뢰인이 구입하고 투약한 대마는 마약의 종류 중에서도 중죄로 처벌이 되는 마약입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시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하고 투약한 시기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확인하였고 그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어필하며 선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나아가 미성년자 시기에 법 위반한 이후에 그 외에는 한번도 마약에 손 댄적이 없다는 사실도 피력하며 선처를 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본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양형사유를 파악한 후 저희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마를 구매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성실하게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한데다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의지 등을 피력하여 다행히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비록 의뢰인이 법을 위반한 시기가 미성년자일 때이긴 하나 그 횟수 등이 다수인 점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본변호인의 설득에 의하여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진심으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 법 위반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이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흔치 않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마약범죄는 중독성이 높은 범죄인데다 마약 흡입 후 강간이나, 강도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소지죄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수사가 될 정도로 마약범죄로 혐의가 연루되면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한 결과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형선고가 높은 범죄일때에는 수사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과한 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초동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