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무혐의 받은 사례 

업무상횡령죄로 실형이 선고될 위기였으나,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자료로 소명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분양사무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당시 사무소에서 근로하고 있었던 고소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수료를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고 의뢰인이 빼돌렸다는 것으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신의를 배반하였기에 단순 횡령죄보다도 엄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때문에 의뢰인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우선 고소인이 위 사무소에서 어떤 직책 및 어떤 지위에서 근로하였는지와 수수료 지급 관계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분석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인이 정규직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근로하였던 점,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들어 고소인이 수수료를 수령할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급여 및 추가 성과금에 대한 업계의 관행 등을 밝히는 한편, 고소인 외에 타 아르바이트생의 진술 및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입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정황상 고소인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한 구두 약정이 있어 의뢰인이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의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거기에 고소인의 주변 지인 등이 이러한 사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도 하여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두 약정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그점을 관련증거를 통해 디테일하게 주장, 설득하였고 그러한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고 횡령하여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죄입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처럼 이용하고자 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입증하기에는 아무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로 고소가 되었을때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에 소개해 드린 의뢰인도 사실관계가 복잡해 무고함을 소명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다행히 적시에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관련 증거로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파악이 복잡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