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회, 검사항소기각된 사례 

1심 판결결과에 불복하여 검찰측이 2심 항소심을 제기하였으나 검찰측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에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측에서는 1심인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5회 그리고 2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1심 판결결과가 뒤집혀 2심 항소심에서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어 이점은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약 7년전에 행해 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부터 7년동안 은 의뢰인은 일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점을 어필하며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당일 술을 먹은 경위를 비롯하여 실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리고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언급하며 검찰측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다행히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사의 항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사건은 다행스럽게도 항소심 법원이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고, 더불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정상참작해 주었기에 1심 원심의 판결 그대로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이처럼 1심판결에서 선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안심할 수 없는게 이렇게 음주운전의 경우 검사항소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셔야할 점이 항소심은 1심보다 더 철처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혀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면 3심은 2심의 판결결과를 뒤집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1심과 2심이 사실심인 반면에 3심은 법률적 위법이 있었는지만을 심사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2심 소송이 마지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2심 항소심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한 검찰측의 주장에 대해 철저히 방어해 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