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경찰이 피의자를 수사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불기소 결정 유형 중에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지면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종결되고, 범죄경력에도 남지 않으므로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한 결정입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2021. 6.경 온라인게임 ‘크레이지아케이드’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고소인에게 게임 내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제가 자위하는 거 봐주시면 안 되나요?”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명백히 거절 의사 표명했는데, 의뢰인은 이후 계속하여 고소인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취업준비생이었던 의뢰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취업에 큰 지장이 생긴다고 판단해 주영재 변호사에게 긴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대응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에 주영재 변호사는 곧바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해 크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주영재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동종전과는 물론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점, 평소 봉사활동을 많이 했고 장학금도 여러 차례 받는 등 성실히 살아온 점을 주장하며 처벌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결국 검사는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결정에 따라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피하는 것은 물론, 취업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