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죄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에 진술하고왔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사건 당일 피해여성이 술에 너무 취하여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근처 모텔을 가셨고 여성의 옷을 벗기고 침대 밑에서 자다가 올라와서 서로 옷을 입고 얘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3. 먼저 모텔에 들어가서 상담자분이 피해여성의 옷을 벗기고 상담자분의 옷도 벗고 침대밑에서 잤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통상 옷을 벗는다는 것은 성행위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는 것인데 상담자분에게 그러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는 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은 술에 취해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이런 일이 발생한 이후 두 분이서 옷을 입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것은 일응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여성분이 이미 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갑자기 옷을 들고 나가면 더 붙잡힐 것 같아서 가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야기를 하는 척 하며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방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을 해버리면 상담자분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바뀝니다. 5. 명백하게 성관계,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니 당연히 준강간미수죄로 기소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준강간미수죄와 같이 법리적인 판단이 많이 필요한 사건은 변호인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억울한 상황이실 것입니다. 검찰의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져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내용을 바꾸는 것이 힘드니 그 전에 최선을 다해 검찰에서 좋은 처분 내려질 수 있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일단 준강간 시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진술만 보면 확인이 됩니다. 2) 다만, 왜 준강간미수 혐의로 피소 당했는지 구체적 상대방 피해자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경찰진술은 혼자 하신 건가요? 혐의인정 여부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4) 구체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제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 준강간죄에 대하여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실제로 중강간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많이 이루어집니다.또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상대방이 잠을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한 심신 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면 준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를 하시어 상대방 여성이 잠을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한 상황이었다면 무리한 무죄주장을 하시기 보다는 다양한 성범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혐의를 인정하시면서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면 여성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 사실관계를 복기하신 후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모텔에서 여성동료의 옷을 왜 벗겼는지, 신체 접촉이나 시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확인하시고 검찰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