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음란물 유포 혐의로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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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음란물 유포 혐의로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몇일전 중국어로된 영상들이 저희집 아이피를 통해 토렌트로 공유되었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일 조사를 마치고 대기하던 도중 금일 압수수색영장과 함께 모든 하드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고장난 하드를 버리지않고 가지고 있었기에 여러개의 하드를 제출했습니다 고장난 하드들은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10년 전것도 있는만큼 문제가 되는것도 있을수 있습니다 형사분께서 포렌식하면 귀찮기만 한다, 시간낭비다 라고 하셔서 일단 참관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1 사건발생 이후 구입한 하드의 경우 사건 이후에 구입했다는 구매내역이 존재하는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나요? 2 고장난 하드에서도 포렌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10년전 하드에서 문제될만한 (아청법이나 영화등) 영상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나요? 3 참관은 꼭 해야하는건가요? 해야한다면 제가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4 포렌식을 하면 인터넷 검색한것도 다 확인 되나요? 가능 하다면 조사 대응방법 같은걸 검색했었는데 이것도 찔려서 알아본거 아니냐고 하면 어떡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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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물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모두 압수수색 대상이 됩니다. 2. 고장 여부와는 무관하게 포렌식 할 수 있습니다. 3. 참관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인터넷 검색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중국어로 된 영상이라고 하면 아마도 '윤XXX' 불법 촬영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선생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토렌트에서 유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 여죄, 별건 등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토렌트'에서의 '윤XXX'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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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를 통해 중국어로된 영상들 특정 영상들(리벤지포르노 영상 포함)을 유포한 아이피로 특정을 당하여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혐의로 1차 경찰조사 및 PC(하드) 압수수색을 당하여 디지털포렌식 복구절차 진행을 앞둔 상황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의 경우 휴대폰, PC, 클라우드 등을 임의제출하거나 강제로 압수되어 디지털정보분석 디지털포렌식 복구 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감정 진행은 통상 검색어를 설정하여 파일을 탐색하게 되는데, 카톡 등 문자 내용, 사용자 로그정보, 인터넷 사용기록 및 검색어는 물론 자료 삭제내역까지 대부분의 자료들이 복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포렌식 감정 진행에 불참할 경우 수사관이 휴대폰, PC, 클라우드 등 내부에 있는 자료 전부를 탐색하여 출력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개인 사생활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추가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대폰, PC, 클라우드 등 내부에 있는 전자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출력 복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디지털포렌식 감정 진행에 참관을 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를 정하여 탐색 출력 복제하도록 수사관과 디지털 포렌식 현장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 참관하여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탐색 복제하도록 해야만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복구절차 참관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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