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봤는데 수사받나요?

Question

처음엔 우연히 해외 불법 사이트를 발견해서 들어가서 애니와 웹툰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청물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봤는데 처벌 받나요?

검색해서 찾은 것 중에 아청물이 있었습니다. 애니라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궁금해서 몇 번 시청하긴 했습니다.

아청물 자체를 시청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다른 걸 시청하려다 아청물까지 봤습니다. 청소년인 걸 알고 몇 번 보기는 했는데 애니도 법에 포함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수사나 단속 같은 연락은 안 왔지만 불안하네요

다운로드 받은 적은 없고 회원가입이나 유료로 결제해서 본 적은 없습니다. 수사 받으면 징역인가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불안해 하실 필요 없는 사안 입니다. 수사가능성은 희박하오니 학생이시라면 빨리 잊어 버리시고 공부에 집중 하시길 바랍니다.

2. 수사 받더라도 징역 아닙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2. 시청하신 애니메이션과 웹툰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분께서는  처벌규정이 있는지를 몰랐다고 주장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률의 부지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수사가 개시된다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2. 범죄의 혐의 자체를 다툴수 있는 사안은 아닌듯하니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쪽으로 대비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