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샵 단속관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지급된 금전, 통화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성매매 사실이 없으므로 장부, 실장 휴대전화에 성매매에 대한 기록 및 의뢰인님의 기록이 없을 것이므로 경찰 조사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당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 정황을 토대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의뢰인님과 달리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1. 유사 성행위가 없었던 이상 처벌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경찰 첫 조사부터 적극 무혐의주장 하시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