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특수협박 기소유예, 최근 특수상해 전과 있음에도 

특수상해 전과 있음에도 특수협박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이 사건은 피의자는 최근에 특수상해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통상 전과가 있는 사람은 기소유예가 어렵고, 동종의 전과가 있는 상태라면 더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여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고 동종 범행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 실형을 면하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변호사들의 말을 듣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로진의 성공사례들을 확인하고 방문하였습니다.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 27.10:3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집 근처에서 공사 중인 레미콘 소음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피의자의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레미콘 차량의 바퀴를 여러 번 찌르고, 운전자에게 "다 죽여버릴거야" 등 위협을 가하는 말을 하여 협박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진행상황

이 사건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는 최근 특수상해의 전과가 있었는데, 이 점이 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진의 형사 전담팀은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정황과 그 증거, 그리고 추가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의 간절함을 공감하고, 자신이나 가족의 일처럼 최선을 다한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특수협박)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