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승소사례 - 성폭력범죄처벌법(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판결 

안녕하세요. 율도 합동법률사무소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과 같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사건이 발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저희 율도 합동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어린 두 딸을 둔 평범한 4인 가족의 가장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 봄경 개인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던 일에 관해 기쁜 소식을 전해들었고, 정말 오랜만에 예전 직장 지인으로 친분을 유지해오던 분과 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시간 여 동안 상당히 많은 술을 마셨고, 지인과 헤어져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는데요. 지인과 헤어진 의뢰인은 짧은 시간 과음한 탓에 지하철에 탈 때 이미 술에 취해 있었기에 지하철 출입문이 열리자 빈 자리를 찾아 앉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술기운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지하철에 탑승 후 얼마 동안 깨어있다가, 잠이 들고 맙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잠든 것처럼 보인 의뢰인의 손이 옆에 앉아 있던 피해 여성의 무릎과 허벅지 사이로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위 사건 발생 이후 피해 여성의 항의가 있었으나 술에 취해 잠든 의뢰인은 아무 대꾸도 없이 피해 여성을 바라본 후 다시 잠에 빠져들었는데요.

이에 화가 난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의뢰인은 기억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지하철 탑승 후 벌어진 일들에 관해 경찰의 추궁을 받게 되었고, 자신은 결백하기에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 믿고 혼자서 경찰의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건 당시 자신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의뢰인의 공중밀집장소추행에 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공중밀질장소추행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그때에서야 율도 합동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율도의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해 의뢰인의 기억에 의존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후 재판부에 제출될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폈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법리를 사건에 대입해 해결책을 변론의 구체적인 방향을 찾아나갔는데요. 사건의 핵심 증거는 지하철 내에 설치된 cctv였기에 이를 보관 중인 검찰청에 수차례 방문해 사건 현장인 지하철 내의 사건 전후의 모든 상황의 일목요연한 정리를 통해 의뢰인의 옆자리 피해 여성에 대한 신체 접촉이 어떤 의도된 행위가 아니며 추행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피력했고, 결국 의뢰인은 율도의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인 1심 재판부에 의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사건이 만약 유죄판결로 마무리되었다면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직업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1심의 무죄판결로 그 위험을 모면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러웠는데요. 위 사건과 관련해 한가지 아쉬운 점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성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할 당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사건을 좀더 조기에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했다면 형사재판까지 회부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나, 그렇다면 의뢰인의 고통이 좀더 조기에 해소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막연히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을 기대할 수는 없음은 당연한 일이며, 자칫 경솔하고 막연한 대응으로 형사재판에까지 회부되는 경우라면 혐의를 받는 피의자, 피고인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의 피혐의자로서 수사의 대상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에 대한 상담 후 수사 초기단계부터 진지하게 사건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사건에 대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