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63억원의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소송 승소사례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율도합동법률사무소의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회사나 개인을 불문하고 돈을 빌리거나 혹은 투자를 받은 후 이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강제집행을 곧바로 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공정증서 관련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약 50여억 원의 채무를 감축한 의뢰인 회사에 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 사건의 내용

의뢰인 회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로, 경기도 인근에 대규모 물류센터 신축사업 진행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기 사업자금 30억 원가량을 다른 회사에서 차용하여 매매대금 총액 200억 원을 상회하는 토지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의뢰인 회사가 개발사업 성공에 이를 경우 받게 될 수익권에 근질권 등을 설정한 것은 물론이고, 차용증 외에 위 차용금에 관하여 개발사업 자금 PF(Project Financing) 대출이 실행되는 시기에 맞추어 지급하기로 약정해 합계 63억 원에 관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어던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 회사는 초기 사업자금 30억 원을 차용한 후 대여 회사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차용 원금 30억 원은 중간에 모두 변제하였으나, 결국 개발사업 PF 대출이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대여 회사와 관계가 나빠지고 맙니다.

그러자 대여 회사 대표는 의뢰인 회사의 개발사업을 통째로 집어삼키고자 하는 의도로 의뢰인 회사에 대표이사 사임서 등 부당한 서류 작성을 요구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여기에도 응하였으나, 수백억 원에 이르는 사업수익이 예상되었던 1년여간 공들인 개발사업을 30억 원의 차용금으로 대여 회사에 모두 넘겨줄 형국이 되자 대여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오랜 상담 끝에 현재의 상황을 파악한 율도의 정성열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의 첫 번째 해결 과제를 63억 원의 공정증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으로 잡고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까지 병행하여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의 쟁점 및 변론 활동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초기 단계에서 사업시행자들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 또는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며 여러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개발사업 극초반 토지매입자금으로 빌려준 돈이 과연 ‘투자금’이냐, 아니면 ‘단순 차용금’이냐였는데요.

저는 소장 및 변론 전 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 30억 원은 단순 차용금이고,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사건 진행 당시 연 24%)이 적용되며, 돈을 빌린 날로부터 약 8개월 후에 30억 원의 원금을 변제하였기에 변제충당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원금은 5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관련하여 작성한 공정증서의 효력은 위 금원 범위 내에서만 유효할 뿐이라고 변론을 했고, 관계인의 증인신문 등까지 하면서 의뢰인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물론 대여 회사 소송대리인은 투자금이라며 극렬하게 다투었습니다.

주요 변론 내용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작성한 각종 서류들의 문언, 차용 경위, 대여 회사의 사업 관여 정도, 원금의 보장 여부 등 차용금과 투자금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들에 관한 주장과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금원 조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매개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소장 접수일로부터 약 1년가량 후에야 재판부는 의뢰인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변론종결 당시까지 추가로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 즉 667,036,878원 및 그 중 원금 458,654,793원에 관하여 변론종결일 이후 발생하는 연 24%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하여만 효력이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실질적으로 의뢰인 회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마무리되었고, 피고측 대여 회사의 항소 포기로 인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4. 나가며

위 사건의 경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여한 돈의 성질, 사건 전후로 작성한 각종 서류의 문언, 관계 당사자의 증언 등에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결과가 확실시 되는 소송은 아니었는데요.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결국 ‘투자에 따른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내지 그로 인한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단순 차용금이라는 심증을 형성하여 의뢰인 회사에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민사사건에서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고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소송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 회사는 계속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금전채무의 범위를 25억 원 이상 감축시킴으로써 그 목적 달성이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 회사 사건에 관하여는 대여 회사 대표가 추가적으로 30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의뢰인 회사 대표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하였는데요.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사례는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 문제에 당면하셨다면,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무엇이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인지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와 함께 당면한 법적 분쟁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