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특수협박 - 기소유예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등 문제로 윗집과 다툼이 있던 중 과도를 소지한 채 윗집 거주자를 포함한 사람들에 대한 특수협박으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 윗층의 소음과 흡연 등으로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수차례 관리실을 통한 항의 등에도 불구하고, 윗층 거주자는 아무런 변화 없이 층간소음 등 문제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늦은 시각 잠자리에 든 의뢰인은 또다시 윗층 사람들의 소란으로 잠에서 깨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화가 많이 난 상태로 관리실을 방문해 소음 등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관리실 직원의 부재로 그마저도 여의치 않자 결국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윗집을 방문해 인터폰 모니터를 통해 과도를 보여주고 소란과 흡연 문제에 관해 항의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윗층 거주자의 신고로 결국 특수협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3. 의뢰인의 요청 및 변호인의 변론

의뢰인은 이미 경찰 1회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께서는 가능하다면 무혐의처분을 원했고, 무혐의가 불가능하다면 전과가 남지 않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요청하셨는데요.

사건 내용의 면밀한 분석과 의뢰인에게 필요한 처분 결과 등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혐의 주장보다는 사건의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과 의뢰인의 주거 이전 계획과 기타 양형자료 수집·제출, 무엇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의뢰인과 본 변호인은 사건의 해결 방향을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들이 최초 합의 의사가 없어 보였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요. 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앞서 말씀드린 각종 양형자료를 첨부한 의견서 제출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피해자들(3명)과의 간절한 합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전달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제출하였고, 의뢰인 개인의 인생 계획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던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마무리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최초 면담 시부터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게 되는 경우 의뢰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본 변호인이 변론의 방향 설정부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던 불기소(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큰 기쁨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정확한 파악과 관련 법리의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1회 조사를 마치고 변호사를 찾았기에 사건 해결 방향이 선택의 폭이 그만큼 좁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형사사건의 경우 최초 변론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초동 수사의 중요성을 고려해 먼저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