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범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벌금형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 중 다른 차량 2대를 충격하여 3명의 인사사고까지 있었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에 관한 사례입니다.

2.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관해 항상 최선을 다해 결국 오랜 기간 근무한 회사의 전문 경영인의 자리에까지 오른 성실하고 집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모든 일정을 소화하던 의뢰인은 결국 미팅을 마치고 마지막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피로감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운전 중 서울 도심의 한 남*톨게이트에서 운전하던 차량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물을 충격한 후 다른 차량까지 충격하여 결국 전치 2주의 피해자 2명과 상해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은 피해자 1명을 발생시키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가 넘는 꽤 높은 수치여서 결국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요. 본인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회사 업무에 열중하고 사고 처리는 보험회사가 하는 줄만 알고 공판기일에 참석했다가 검사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받고 선고기일이 잡힌 상태에서 매우 당황하여 본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의 요청 및 변호 활동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면 안되는 상황이었고, 꼭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길 원하셨으나, 사실관계에 비추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수와 높은 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사건 자체가 가볍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먼저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함과 동시에 현재까지 의뢰인이 방치한 피해자들과의 적정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재판부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요청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줄 것을 별도로 요청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의견서와 구두변론을 통해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벌금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변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나가며

이 사건의 경우 자칫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위기였음에도 의뢰인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변호사의 노력으로 의뢰인에게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례인데요. 본 변호인으로서는 어떤 사건이든 의뢰인의 협조 없이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실제 사례에서는 해당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아무런 자료 제출 없이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도 많은 것이 사실이며, 그러다가 종종 1심에서 예상치 못한 실형을 선고받고 나서야 변호사를 알아보는 분들도 계신데요.

1심에서 선고된 형은 특별히 참작할 만한 추가 양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임을 유념하셔서, 뜻하지 않은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1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는 마음으로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