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성공사례 

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선 성범죄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뒤늦게 저희 로펌을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뒤늦게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사단계는 변호인의 도움없이 스스로 진행하고, 만약 재판을 가면 그때 변호인을 선임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단언코 순서가 틀립니다. 재판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시더라도, 수사단계에서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기에 대응하여야 합니다(수사단계에서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없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수사단계 무혐의 불기소 처분 확률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재판까지 가게되면 무죄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사법연수원 교수(판사)님께서는 사안이 애매한 경우 피고인에게 속는바에는 검찰에게 속는게 낫다고 말씀하시기 까지 하였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판단계의 무죄율은 채 5프로 정도에 그칩니다(우리나라 사법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생각보다 강하게 인정하고, 증인신문단계에서 피해자가 극단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무죄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조서의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이므로 반드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중 경찰단계에서는 기소의견(유죄의견)으로 송치되었지만, 검찰단계에서 저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자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공사례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단계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기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셔야합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는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사안은 일반적인 준강간 사안이었습니다. 지인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지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죄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이었는데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서 알게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회원 중 고소인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모임 중 2차 노래방을 거쳐 3차로 간 술집에서 술을 한 잔 마신 것까지 기억이 나고, 그 이후 눈을 떴을 때 모텔에서 의뢰인과 나체로 자고 있었다고 하면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고소인을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아침에도 고소인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유죄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대응

  

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심도 높은 상담을 진행하였고, 진술계획을 수립하여 검찰 조사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경찰단계에서부터 저희를 선임하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비록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최선을 다해 변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준강간 무혐의를 받기위해서는 수사 당시에도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이 특히 제게 인상깊었던 부분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은 억울하면 의뢰인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고, 이미 진실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원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수사관에게 고소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당시 질문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수사관이 알려준 대답은 "피해자는 피의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였습니다. 저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질문을 듣자 마자 수사관에게 고소인이 블랙아웃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탐지기 질문은 진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어필하였습니다. 즉 잘못된 질문지 구성이었습니다(수사관님도 고민을 하시더니 저의 말에 수긍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깨나서 재차 성관계를 한 점에 비춰볼때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강력하게 반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저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블랙아웃(정상적으로 거동하지만 기억을 못하는 상태, 항거불능의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주었습니다. 경찰에서 비록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의뢰인은 검찰에서 준강간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고소인의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진실이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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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수사단계 시작 이전에 변호사로부터 충분한 조언을 듣고 진술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단계는 사건진행의 핵심입니다. 특히 조서를 굉장히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결국 판사와 검사는 작성된 조서를 기준으로 사건을 파악합니다). 조그마한 뉘앙스 차이도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에 앞서 진술방향을 제대로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수사단계에서도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의뢰인이 계시는데, 이미 혼자 경찰조사를 가서 불리하게 진술해버린 후라면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이로운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