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수입(무혐의), 수수·흡연(집행유예) 성공사례 

대마 수입 무혐의, 대마 수수·흡연 집행유예​

대마 단순흡연의 경우, 초범이고 행위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면 충분히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을 통해 쉽게 대마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대마를 구입하는 경우 이는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흡연까지 하게된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마 수입이 경우 형량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안은 해외에서 대마를 수입하고, 이를 수수하여 흡연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한국동포였습니다. 본 건은 의뢰인의 몸에서 대마성분이 검출이 되어, 수수 및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마의 수입혐의에 대해 끝까지 다투었던 사안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의 처벌규정

우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마의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6.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즉 대마를 수입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서, 대마를 수수·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마의 수수·흡연보다 수입을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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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개요

인천공항 통관에서 소포에 담겨진 대마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통관은 검찰에 이 사건을 수사의뢰하였고, 검찰직수사건(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소포의 주소지로 수사관이 찾아왔고, 그 주소지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의뢰인이 아내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조사가 바로 시작되었고, 소변검사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찾아와서 타향살이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삼촌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여 흡입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수입한 사실은 없다고 극구 부인하였습니다(대마를 수입하였을 경우,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없었고, 소포에 적혀있는 주소지가 의뢰인의 주소였으며, 의뢰인으로부터 대마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검찰측으로부터 고도의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단계에서의 대응 및 결과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게되면, 충분히 집행유예의 판결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대마수입사실은 극구 부인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본인의 휴대폰에서 타인과 대마를 거래하는 내용의 대화내용 등이 존재하는지 의뢰인에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대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좌 내역에서도 의심을 살 수 있는 거래 내역이 존재하는지 의뢰인에게 확인을 하였지만 의뢰인은 그런 거래 내역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마약수사는 삼엄한 경비 속에서 실시됩니다. 중앙지검의 경우에도 마약수사는 본관 뒷편의 마약 전담 건물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주문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러한 소포가 왜 본인의 주소지로 배달되려고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취지(오배송)로 진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만약 주문을 했다면 거래 내역과 같은 증거가 있는게 당연하고, 의뢰인에게는 그러한 거래 사실이 없다며 본인의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습니다.

마약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유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법원 역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담당검사는 대마 수입사실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의심을 살만한 충분한 정황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렌식 결과 대마 거래 사실을 입증할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고, 의뢰인의 거래 내역에서도 의심을 살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마 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대마 수수 및 흡연 혐의만 법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충분히 집행유예를 노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재판단계에서의 대응 및 결과

의뢰인과 의뢰인의 삼촌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마 수입 혐의는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 대마를 수수 및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피고인들이 카자흐스탄 국적의 사람으로서 타행살이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사기 피해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 점, 의뢰인은 한국인과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와온 점, 카자흐스탄은 많은 사람들이 대마를 흡연하고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매우 낮았던 점 등을 어필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의뢰인의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가끔 궁금합니다. 비자갱신도 잘 이뤄졌길 바라며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약 범죄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범죄를 하다보면, 의뢰인이 마약 체내 잔류기간이나 마약 성분을 몸에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계서서, 이미 조사를 받으실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한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앞서 온 몸의 털은 모두 제거하고 체내 잔류 마약을 제거하기 위해 링거까지 맡고 오신 분도 계셨었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방향 및 수사기관의 증거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가 담당해야 할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약 범죄의 경우 수사관은 조사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심리적으로 밀어붙여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겠끔 하는 방식인데요. 마약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고, 입증 정도도 엄격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시는 분은 심리적으로 이러한 방식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 범죄 조사에 앞서 반드시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