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소지 기소유예/참교육단 기소유예 

최근 군인사건에서 아청법 구법이 아닌 개정법 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압수수색 대상범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압수물에서 나온 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는 기소유예라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선처를 받은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작년 여군중사분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이후 군인사건 중 성범죄에 대하여는 기소유예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 전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군형법상 강제추행에 대하여 합의가 되더라도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 구공판이 원칙이고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군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성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 합의가 되더라도 거의 구공판이 되고 있는 현실이며 기소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래 사건의 경우 군사경찰 조사에 입회하고 군검찰 조사까지 입회하여 최선을 다해 군검사님을 설득한 결과 어렵게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받은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죄는 21년 1월 23일 디스코드에 있었던 '하은이네 은꼴 저장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온문으로 구매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하은이네 은꼴 저장소는 다른 금전구매 사안과 달리 판매물에 아청물이 아닌 것이 없어서 변호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이루어진 금전구매 사건의 경우 판매자가 판매한 영상물에 아청물이 아닌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작은 하고 있을 것이나 제 경우 다수의 사건이 발생한 주요 판매자가 판매한 영상물의 목록이 무엇이었고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제 머리속에 깡그리 외워버렸기 때문에 변호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으나 다수의 사건을 맡고 있어 여러 명에게 중복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영상물이 있었는지 그 영상물의 내용, 즉 등장인물이 몇 명인지 장소는 모텔인지 집인지,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지 내용을 모두 크로스체크해서 확인 후 모두 외워버렸기 때문에 변호함에 별 어려움이 없었고 실제 대다수 무혐의를 받아주었습니다.

아래 하은이네 은꼴 저장소 금전구매 사안은 이러한 방법으로 대처가 되지 않는 사안이었으나 다른 포인트로 이에 대하여 어렵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양형을 주장하는 것은 배치되는 점이 있어 곤란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래 사안에서는 아청법 개정법 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고 압수물에서 발견된 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는 기소유예라는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변호하고 있는 군인사건들의 경우 특히 그 결과가 좋고, 이러한 결과는 기복이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변호하는 의뢰인이 군에 입대하게 되면 장소가 멀어지고 군부대 출입에 있어서도 번거러운 점이 있고 기간이 길어지는 점은 있으나, 더 나은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입대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편하더라도 의뢰인이 더 나은 결과가 예상된다면 변호사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바라는 사람들의 경우 군검사, 군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청물과 불촬물 사건의 경우 사건이 대두된지 오래되지 않은 특성이 있어 현직에 있을 때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유형이라 대부분의 경우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참교육단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참교육단 관련하여서는 제가 포스팅하였던 바 있고 YTN보도에 제가 자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범들에 대하여는 13년과 5년이라는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양형이 과경하다는 이유로 검사님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비록 단체등의위력자살결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과관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죄명에서 보듯이 자살한 피해자들도 있는 점에 비추어 과경하다고 검사님이 항소한 것은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범들에게 빌미가 잡혀 협박을 당해 부득이 가담을 당하였던 사람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참작할 사정이 있어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교육단에 연루된 사람들 중 유일하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에도 참교육단 관련하여 강요에 의해 가담이 부득이 이루어진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범들은 엄벌에 처하여져야 마땅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박을 당해 참여당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적절한 변호를 받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