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통매음 불송치 

성폭력처벌법 통매음 사건에 관하여 추가로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이 있어 소개합니다.

의뢰가 들어온 사안은 목소리톡 답장으로 "자지보지섹스"라는 말을 하고 흔드는 소리가 담긴 음성파일을 전송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아주 쉬운 사건이라 판단하여 변호를 시작하였으나 의뢰인은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기쁜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어 저도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쉬운 사건이었지만 그렇다고 이 사건이 변호사 선임 없이도, 또는 어떤 변호사가 진행해도 무혐의가 나오는 속칭 자연뽕 사건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 처벌을 받고 다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역시 변호사가 최초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합의해야겠다고 말을 바꾸거나 처벌되는 사안이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굳이 변호사 선임 없이도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연뽕 사건이라면 사실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남자인데 여자행세를 하고 고소한 통매음 사건의 경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시켰고 오늘 부산에서 있었던 조사입회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하겠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 이후 합의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사임시키고 저를 선임한 사안도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저는 통매음 사건에 있어서 수많은 무혐의, 기소유예를 받았으나 합의하자고 제안했던 사건은 직업이 걸려 있었는데 수위가 너무 높아 수사관에게 솔직히 의견을 전달하고 추후 수사관분 마음이 편하고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합의서 제출할테니 무혐의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하고 불송치결정을 받은 단 한 건을 제외하고 합의하여 결론을 도출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되었으나 모욕으로 바뀐 사건은 제가 모욕죄 공연성이 없어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굳이 의뢰인이 제 의사와 달리 합의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2건을 제외하고 통매음 관련해서 합의한 사건은 전혀 없으며 저는 통매음 사건을 수임할 때 전혀 합의는 염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도출한 좋은 다수의 결과를 가지고 합의하였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며 제 의뢰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허위의 포스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저는 통매음 사건과 관련하여 선임 제안을 하면서 한 말을 변경하지 않고 변경할 생각도 전혀 없으니 믿고 맡겨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