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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노래방에가서 도우미를 알게되었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관계로 지냈는데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술을 많이 먹은날 연락이 되어서 그 여자가 집나와서 혼자 모텔이다, 몸이 좋지 않다고 해서 밥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모텔에서 쉰다고 했고 저는 알겠다 했습니다. 늦은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길에 연락을 주고받았고 제가 가기로했습니다. 그래서 모텔주변에 갔고 편의점에서 그 여자가 사오라는 음식들을 사서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알몸에 가운만 입고있었고 저는 씻고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제가 전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연락을 보며 자기를 가지고 노냐고 화를 내어서 저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없다고해서 그 여자가 15만원만 달라고해서 입금해줬습니다. 집에 오는 택시에서 너무 피곤해서 잠이들었고 그여자는 돈을 빨리 안보낸다고 짜증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과 강제로 성관계를 힜다면서 산부인과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되어가는 줄 알고 있다가 그 여자가 제 전여자친구랑 연락을 해서 이상한 소리를 했고 저도 전여자친구한테 아무관계아니다 아까 돈도 받아가고 꽃뱀인것 같아 짜증난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여자가 연락이 와서 화를 내면서 저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화통화를 하다 그러면 기회를 주겠다며 합의점을 찾자고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 자기 정신적인 피해와 한동안 일을 못나가니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500만원을 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법조계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해보니 1000만원은 받아야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요구했고 그래서 이건 쫌 아니라고 하닌까 85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제가 솔직히 잘못된 욕정으로 인해 잘못한 것은 알지만 제 신분이 신분인지라 조용히 처리하고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고소하겠다 증거들이 다있다 라고 협박을 당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4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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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의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냉정히 살펴보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만남을 제안했고, 함께 씻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진 후 잠들었다가, 전 여자친구와의 연락 내용을 보고 화를 낸 시점 이후에야 문제 제기가 시작된 흐름입니다. 이는 관계 당시에는 강압이나 저항이 없었고, 사후에 감정적 문제(질투, 배신감)로 인해 상황이 급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관계 직후 오히려 15만원을 요구하고 받아갔다는 점도, 강간 피해자의 통상적 반응과는 거리가 있는 정황입니다. 다만 금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850만원으로 계속 변경되며 협상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실제 피해 회복이 아니라 형사고소 가능성을 지렛대로 금전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는 오히려 공갈죄(형법 제350조)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 상태에서 금액을 지급하지 마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금전을 지급하시면 이는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고, 지급 이후에도 추가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합의금 요구 관련 모든 대화)를 반드시 녹음하거나 캡처해 보존하시고, 상대방과의 협상을 직접 계속하지 마십시오. 본인 신분상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나, 이런 방식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실제 고소가 진행될 경우의 방어 전략과 함께, 상대방의 금품 요구 행위 자체를 공갈로 대응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받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박건일 변호사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 - 경찰대 / 경희대 로스쿨 졸업 - 경찰청 기획, 국제협력 / 서울권 수사과, 교통조사팀장 등 - 법무법인(유한) 화우 형사대응그룹 ● 의뢰인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18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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