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상담자분이 잭디라는 동성어플(게이어플)에서 만난 미성년자(07년생)과 유사성행위(구강성교)를 하였다가 미성년자의 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합의금 40만원을 보낸 상황으로, 추후 언제라도 신고나 고소를 당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동성 미성년자(07년생)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구강성교)를 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실제 나이에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또는 아청법 위반(위계 위력 아동청소년 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성적학대)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심각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향후 관련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온다면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형사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아동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