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검색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아청법 관련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시청하지 않고 단순히 검색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20.6. 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벌금형이었지만, 법률 개정 이후에는 소지죄에 대한 벌금형이 폐지 되었고, 현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단순 소지, 시청만 한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기재해주신 사안과 같이 검색을 한 사정만으로 이를 시청이나 소지라고 법적평가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3. 따라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4. 다만 만에 하나라도 사건화되는 경우에는 필히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수사에 대응해야함은 물론입니다. □ 사건 성공사례와 상담 후기들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더 구체적인 상담이나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단순히 아청물을 검색한 사실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해당 영상을 클릭하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