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검색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1. 단순히 아청물을 검색한 사실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해당 영상을 클릭하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형사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검색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청법에서 문제 삼는 핵심은 실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소지·다운로드·제작·배포 등 구체적 행위입니다. 단순히 키워드를 검색했거나, 검색 결과 페이지에 노출된 썸네일을 보고 즉시 이탈한 경우만으로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영역은 의도와 이후 행동이 중요합니다. 수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 특정 키워드를 반복·집중적으로 검색해 의도적 탐색이 드러난 경우 ▲ 링크를 열어 실제 영상 재생이 확인된 경우 ▲ 저장·캐시·클라우드 소지가 남은 경우 등입니다. 질문자 님처럼 영상은 보지 않았고 즉시 종료했다면, 지금 단계에서 과도하게 걱정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검색만으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현재로서는 추가 행위를 중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혹시라도 관련해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확인 요청이 오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즉시 대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