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판결】

나종혁 변호사

벌금

변호사의 ‘호’는 한자로 도울호(護)이고 돕다, 지키다, 보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주실 때마다 ‘호’자를 마음에 새기고 사건 해결에 임하곤 합니다.
불안함과 애끓는 마음을 목도할 때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다가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 무거운 마음들을 돕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이고,
서류들을 살피며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하여 해결하였을 때 비로소 서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2차례의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수차례의 음주운전은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첫 번째로 운전을 하게 된 불가피한 동기를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법리상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 당연히 하여야 하는 변론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처분결과】

판사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다행히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큰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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