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판결】

나종혁 변호사

벌금

서****

변호사의 ‘호’는 한자로 도울호(護)이고 돕다, 지키다, 보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주실 때마다 ‘호’자를 마음에 새기고 사건 해결에 임하곤 합니다.
불안함과 애끓는 마음을 목도할 때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다가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 무거운 마음들을 돕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이고,
서류들을 살피며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하여 해결하였을 때 비로소 서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동종전과 2회, 집행유예 이종전과 1회가 있어,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으로서 구속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의뢰인이 부득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된 특별한 사정 그리고 이번에 음주운전을 한 불가피한 경위, 고소인의 개인사, 그 밖에 선처가능한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처분결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저희 측의 변론요지가 받아들여져 1심보다 벌금 감액되어 최종판결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큰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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