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무혐의 처분】
명예훼손 -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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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나종혁 변호사

무혐의

변호사의 는 한자로 도울호()이고 돕다, 지키다, 보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주실 때마다 자를 마음에 새기고 사건 해결에 임하곤 합니다

불안함과 애끓는 마음을 목도할 때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다가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 무거운 마음들을 돕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이고

서류들을 살피며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하여 해결하였을 때 비로소 서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사실】
의뢰인은 제3자와의 대화 중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연성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의뢰인이 고소인에 관한 언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저희 측의 변론요지가 받아들여져 최종 무혐의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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