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혐의 처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혐의 처분】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음주/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혐의 처분】 

나종혁 변호사

무혐의

변호사의 는 한자로 도울호()이고 돕다, 지키다, 보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주실 때마다 자를 마음에 새기고 사건 해결에 임하곤 합니다.

불안함과 애끓는 마음을 목도할 때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다가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 무거운 마음들을 돕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이고

서류들을 살피며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하여 해결하였을 때 비로소 서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사실】
의뢰인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신고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NK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운전을 마친 이후에야 음주단속이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운전 이전에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음주단속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점,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22%에 이르는 주취상태에 이른 것은, 운전 이후에 비로소 더 마신 술 때문인 점, 위 혈중알콜농도는 혈중알콜농도의 급격한 상승기에 측정된 것인 점 등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처분결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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