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강제추행 및 13세미성년자 강제추행 , 무혐의 

■ 강제추행 처벌기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친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강제추행한 피해자가 13세로 미성년자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받는 혐의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추행에 대한 물리적인 폭행이 없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죄가 성립이 됩니다.

거기에 처벌형량도 세, 강제추행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강제추행 역시 성범죄여서 벌금형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혐의를 받는 친족간 성범죄는 우리 재판부가 반인륜적인 행위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일반 강제추행죄보다도 더욱 엄중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설령 피의자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일관성된 진술만 하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본호인은 형사고소가 된 의뢰인이 무엇보다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사건당시 정황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결과 애정의 표현이었지 성적 목적의 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법리분석과 상세한 증거자료로 논리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상황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변호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강제추행 중에서도 친족간 강제추행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범죄가 중대하고 좋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관련 법률은 갈수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정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뒤따를 수 있는만큼, 수사초기부터 전문볂소사의 도움을 받아 무고함을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