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죄 처벌기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처벌 형량도 생각보다 높은편입니다. 많은분들이 명예훼손죄는 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죄가 인정이 되어도 벌금형 정도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기 하지만 징역형까지 선고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나 글을 단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아닌 정보통신망의 적용을 받아 최대 7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 명예훼손죄는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말이나 글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인정이 되는게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할려면 공연성(불특정다수에게 전파가능성), 특정성(누구인지 특정) 등의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공공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고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저지른 허위사실이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허위사실을 한 사실은 있었지만, 그 글만으로는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더불어 저희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빠르게 수집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결과 경찰에서는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데, 특히 이번 사건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음을 증명하여 검찰단계를 거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었을때에는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허위사실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해도, 전파가능성이 없고, 특정성이 충족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뢰인도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만큼,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었을때에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부터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명예훼손죄도 최근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처벌이 경미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마시고, 형사고소가 되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