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고소대리, 실형 

■ 사실관계

가해자 A씨, B씨, C씨, D씨, E씨는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가해자 A씨, B씨, C씨, D씨, E씨는 피해자가 대출받기를 꺼려하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과 욕설도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협박과 욕설을 못 이켜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가해자들에게 금액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휴대폰 단말기를 갈취하는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자는 1000여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가해자 A씨, B씨, C씨, D씨, E씨에 대한 고소 및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해 저희 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피고소인들의 혐의는 한두개가 아니었습니다. 형법상 사기, 공동골갈, 공동강요, 사문서위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등에 해당이 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폭행죄, 특수폭행죄,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죄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집행유예기간중에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본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분석하여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심각함을 인지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접수후 수사단계와 재판과정을 거치는 동안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이 가해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가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로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저희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가해자 A씨, B씨, C씨, D씨, E씨에 대한 혐의가 대부분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가해자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으로 기소를 하였고, 재판을 거쳐 법원에서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는 징역 2년형을 그리고 B씨에게게는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가해자 C씨와 D씨, E씨에게도 각각 징역 징역 6월에, 8월에, 징역 4월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고소인으로부터 막심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했기 때문에 가해자들을 실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할 때에도 형사고소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는게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는지 판단하여 기소되고, 재판으로 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할 때에도 피해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과 제반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고소를 해도 각하 또는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사고소를 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를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