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고소대리, 가해자 기소유예 

■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상에서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욕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을 모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난으로 치부하며 반성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아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 변호인에게 어필하였습니다.

■ 모욕죄 처벌형량과 고소시 쟁점

공공연하게 허위 또는 사실로 타인을 모욕할 경우 모욕죄가 처벌이 됩니다. 특히 모욕죄는 형법상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모욕죄로 고소를 해도 가해자가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멸적인 표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로 가해자를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선,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잇는 상태 즉,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해야 하고, 가해자가 말한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특정할 수 있는 특정성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설령 그 내용이 악의적이었다고 할지라도 모욕죄로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자신에게 모욕을 한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에 우선 저희 변호인은 해당 사안이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는지 성립요건부터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결과 충분히 가해자를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 상황과, 의뢰인과 가해자의 관계 등등 사건의 경위가 소상이 담긴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접수하는 한편, 관련 여러 증거자료도 수집하여 함께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며 의뢰인이 피해를 입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도 사건당시 정황, 의뢰인과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가해자에게 충분히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가해자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처럼 모욕죄로 고소대리를 할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립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사항입니다.

아무리 악의적인 욕설이나 모욕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특정성과 공연성 등등의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해도 기각,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과 같은 명예범죄로 가해자를 고소를 하기 원한다면 범죄가 성립하는지 성립요건 충족여부부터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