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무혐의받은 사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상대방의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리고가 식사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미성년자 성매수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은 죄가 인정될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부가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정작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본변호인은 사건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이 식사나 숙소 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채팅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난 시점부터 모텔로의 이동까지의 경위와 관련된 cctv, 모텔에서의 행위와 관련된 cctv 등도 조사하여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점을 알아내고 증거자료와 함께 성매매 권유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위반 위반과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서 학대가 아닌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들이 아니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대질조사 등을 거치며 본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지만 이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기에 의뢰인에게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집중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밝혀낼 수 있었고 그결과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어떤 증거보다 중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증거수집과 이에 대한 정확한 검토, 거기에 수사과정 중 대질신문시 적절한 대응을 하였기에 상대방의 진술의 모순성을 찾아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다면 법정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성범죄에서도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셔서 사건에 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