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무혐의받은 성공사례 

명예훼손죄에 업무방해죄 혐의까지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나, 공공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트브와 아프리카TV에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로, 실시간 방송 중에 컴퓨터 수리업을 하는 상대방을 비방하였습니다.

제대로된 부품 교체 없이 부품비 및 수리 비용을 받았다고 허위사실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비방을 당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말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을뿐 아니라 컴퓨터 수리 운영에도 타격을 입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설령 진실된 리뷰라고 할지라도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또는 진실된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로인해 타인의 명예가 실추가 되면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리뷰작성은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외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받애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자칫잘못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기에 저희는 사건의 본질인 컴퓨터 수리와 관련되어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전달받아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고장난 컴퓨터를 찍은 사진 및 수리 완료 후 찍은 사진, 해당 부품의 바코드, 이를 통한 상대방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직접 조사 내지 수사 촉구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제대로 수리를 받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알아냈고, 그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익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착안하여 허위 수리업체에 관한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이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의뢰인이 크리에이터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 중 발언한 것이라는 점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악의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것처럼 오인받은 사건으로 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이지 않았던 점,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찾았던 것이 무고함을 입증하는데 주효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사업 운영에 타격이 크다며 의뢰인을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 혐의여부를 두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매우 치열하게 법적 쟁점을 다투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하기 전에 본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여 초동 조사때부터 직접 조사 및 수사기관에 수사촉구를 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본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수사촉구를 할 정도로 수사기관과 변호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의 소통은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데 중요한 만큼,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초동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