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벌금형받은 사례 

사고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로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부상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마땅히 지켜야할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하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사고미조치)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앞서도 간단히 말했지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마땅히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자신의 인적사항 즉 전화번호, 이름, 주소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했을 때에는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기에 혐의부인이 아닌 형량을 감형하는데 초점을 맞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지만,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미한 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재판부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차량의 운전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들어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그 결과 의뢰인은 정상참작을 받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혐의는 명백히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부상이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cctv 영상과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등을 근거를 제시하여 등 저희의 주장을 납득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것이 매우 주효했던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함께 매우 엄격하게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뺑소니를 했다는 사실이 바로 고의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다행히 본변호인의 변론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죄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특히 뺑소니는 자신도 사고가 일어났음을 몰라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부인을 할 때에는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적인 접근은 아무래도 법에 무지한 일반인이 혼자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사안이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선처를 받는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