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을 제기하여 징계처분 취소결정을 얻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공정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인사위원회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사안

2. 결과

감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결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의 경우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양한 법리와 입증자료의 제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표창내역 및 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양형 참작을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취소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