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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노동/인사
벌금 대납 가능 여부
회사 업무를 하던 도중, 형사고소를 당해 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면 이 벌금 회사(법인)에서 내줘야 하나요? 아님 직원(개인)이 내야 하나요? 물론 직원이 실수한 게 맞긴 합니다만,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발생한 일입니다. 100% 직원이 내야 하는지 아님 회사가 100% 내줘야 하는지 그도 아니면 5:5인지 등등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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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에서 정해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2. 상관례상 회사 업무 수행중 발생한 벌금이라면,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해당 직원의 과실이 많이 있다면, 적정한 비율을 정하여 분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6년 전 작성됨
'고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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