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 

혼잡한 지하철과 버스에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성추행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 질까요? 

대중교통이나 집회, 클럽과 같은 밀집된 장소에서 성추행이 일어났을 경우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 내 사람이 많아 의도치 않은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만일 피의자가 의도치 않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의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이나 목격자를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성범죄 처벌 수위보다 낮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범죄이기에
만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형사처분뿐만이 아닌 행정적인 처분도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행정적인 처분으로 전자발찌의 착용, 신상정보의 공개 등 사회적으로 제한이 될 수 있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의 처벌 수위가 무겁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에 무게를 두고 진행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실형을 선고받는 일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연루되었을 경우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물증이 없이 무혐의만 주장하게 되는 경우 괘씸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연루된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하철과 같은 혼잡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이는 것도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구체성을 높이는 것 또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사를 하게 되면 긴장을 한 나머지 자신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유리하게 진술하기 위해 진술의 내용이 계속 바뀐다면 오히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주장을 믿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경우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초동대처를 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