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및 절도 무혐의받은 성공사례 

과거 전과기록 등으로 강간 및 절도혐의로 실형위기였으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다행히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가지고 나와 마트 등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연인인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강제로 제압 당해 강간을 당했다며 강간 혐의를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카드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 사용했다며 강간죄와 함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혐의로도 형사고소하여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였습니다.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취해지는 범죄인데 특히 강간죄는 벌금형이상의 형량이 선고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공지와 등록,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불이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혐의를 받게 되면 이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해당 모텔의 CCTV, 모텔에서 나온 시간 등등을 통해 강압이 없었음을 밝혀내 그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도 혐의와 대해서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기초로 절도가 아닌 피해자가 사용을 승낙하여 사용한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에 힙입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사례까지 존재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변호인의 발 빠른 대처와 증거수집, 면밀한 검토로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적으로 반박한 결과, 무혐의라는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강간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내려져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