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과 13범 공무집행방해_업무방해_손괴 집행유예 

동종 전과 포함 12건의 전과가 있는 의뢰인, 공무집행방해등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 상태에 이르러 집기 등 재물을 손괴하고(재물손괴),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으며(업무방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을 폭행 및 협박(공무집행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

 의뢰인은 총 12건의 범죄전력이 있었고, 그 외에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합의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수사경력도 4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위 전과에는 동종 전과인 재물손괴, 업무방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하여도,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경찰관의 턱, 허벅지 및 엉덩이를 발로 차고, 머리를 가격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폭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협박의 내용 또한 매우 과격한 것이었습니다.

  경찰관들도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의뢰인의 엄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로도 그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사건을 수임한 이후 곧장 재물손괴와 영업방해의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의 후 적정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제시하였고, 즉각적인 사과와 피해 보상에 마음을 연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고 선처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중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여전히 남아있었고(과거 공무집행방해 가해자들과의 합의를 금지한 경찰공무원지침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는 사실상 어려움), 의뢰인에게는 무려 12건의 전과가 있어 합의에도 불구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전과의 소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변호인이 의뢰인의 전과 기록을 확인하여 보았는데 대부분 주취 상태에서 한 범행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착안해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소에는 문제가 없으나 만취 상태에 이르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는 것으로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금주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변론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앞으로의 생활을 위하여도 알콜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실제로 의뢰인은 상당 기간 동안 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을 받아 해당 치료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담당 상담사로부터 의뢰인이 호전되고 있다는 소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봉사 활동 내역, 각종 표창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의뢰인이 변화할 것임을 믿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에 의뢰인이 금주하기만 하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역설하였고 관련 통계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덧붙였습니다.

4. 결과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해 재판부는 ‘음주 관련 범죄 전력이 많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제3자도 많으나’ 의뢰인이 성실히 단주 치료를 받는 등 그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