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8천만 원 현금책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문자를 보고 연락,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6차례에 걸쳐 약 8,000만 원의 현금을 전달하고(사기), PC방에서 카드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상환증명서 등을 프린트하여(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각 동행사죄).

2.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

의뢰인은 사기 혐의만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6차례에 걸친 사문서/공문서 위조, 동행사죄 혐의로까지 기소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기에 피의자신문조서(검찰)에는 완전히 죄를 자백하는 의뢰인의 진술이 있었고, 휴대전화는 임의제출 되어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증거로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텔레그래 메시지를 보면 1) 의뢰인이 가명을 사용하고 2) 이동시 현금만 사용하라거나, 도착지에서 떨어진 곳에 하차해 도착지로 이동하라는 누가 보아도 불법적인 일인듯한 본범들의 지시에 그대로 응하였으며 3) 위조한 문서도 각종 카드사, 금융감독원, 서울보증보험 명의로서 4) 의뢰인 스스로도 ‘일하다가 갑자기 신고당하거나 그런적 있나요’라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던 데다, 피해 금액이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었고, 후술하는 것처럼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실패로 돌아갔기에 통상 5년을 구형하는 보이스피싱 실무상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들은 선임 전 이미 수사단계에서 모두 확보된 상황이었기에 무죄 주장은 사실상 불가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양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무죄 주장이 어려운 경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불가피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 일차적인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은 당사자가 아니기에 오히려 의뢰인의 사정을 호소하기가 용이한데,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가까운 가족의 자살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읍소하면서 피해금 중 적은 금액으로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중 한 명이 인적사항 열람 자체를 거부하며 합의를 원하지 않고 있어 변호인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금이 가장 컸던 피해자로 수사단계에서 강력하게 엄벌을 탄원하였던 사실이 있었기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피해금의 반액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의뢰인이 마련하기에는 너무나 큰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당장 해당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다른 정상 자료를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이라는 것을 고려, 의뢰인이 선처를 받게 된다면 충분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있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 대표님과 직접 통화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 새로이 시작해 보고자 하는 의지 등이 드러나는 장문의 자필 탄원서를 받았고,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자격증을 기초로 미래의 계획 등을 상술하여 다시는 불법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표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제안 하에 의뢰인은 새로이 아르바이트를 시작, 기존의 급여와 아르바이트로 얻은 수입을 포함하여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변제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들과 함께 의뢰인이 최초에는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였다는 점, 보이스피싱 본범들을 믿고 지시를 따르게 된 이유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제시하고, 의뢰인이 체포 직후 자신의 여죄를 모두 자백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위와 같은 변호를 통해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의 경우 형사책임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금에 대한 민사 청구가 연이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집행유예의 의미가 더욱 큽니다. 선고 당일 의뢰인은 실형이 나올 것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새로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